*아래내용은 작성일자 기준입니다. 최신 법규에 관한 내용확인이 필요하며, 아래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부탁드립니다. 건축물을 신축할때, 어느 기준이상일 경우 구조심의를 받아야합니다. 즉, 공사기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. 건축법 제 6조의 2 건축법 시행령 제 6조의 3 특수구조건축물은 구조심의를 받아야합니다. 건축법 시행령 제 2조 특수구조건축물이란? 간단하게 캔틸레버 3m 이상 기둥간의 거리 20m 이상 그리고 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입니다. 그렇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은?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(국토교통부고시)제 2조 전이보,전단벽 등등이 해당됩니다. 즉, 특수구조 건축물 (캔틸레버 3m 이상, 기둥간의 거리 20m 이상, 주요구조부가 케이블 및 막구조 등등 특수 구조..

*아래내용은 작성일자 기준입니다. 최신 법규에 관한 내용확인이 필요하며, 아래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부탁드립니다.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, 절대보호구역, 상대보호구역 또한 자주보입니다.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, 학교 경계에서 일정거리 이내의 구역을 말하는데요. 이 일정거리 내에 새로 건축하거나, 용도변경 및 시설이 입주시에는 용도 제한이 생깁니다. 먼저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의 차이를 알아봅니다.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 절대보호구역 : 학교출입문으로부처 직선거리 50미터 까지인 지역 상대보호구역 : 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 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입니다.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딱! 나와도 헷갈릴때가 있죠? 그렇다면 교육환경정보시스템 교육환경보호구..

*아래내용은 작성일자 기준입니다. 최신 법규에 대한 내용확인이 필요하며, 아래내용은 참고용으로 확인부탁드립니다. 주차장계획을 하게되면 한대 한대가 소중합니다. 남은 공간에 한대가 들어갈 것 같은데! 여기에 딱 들어가주면 좋겠는데! 이럴때 생각나는 주차장은? 경형주차입니다. 경형주차는 법정 주차대수에 얼만큼 인정해줄까요? 법정주차대수의 10% 인정입니다. 주차장법 시행령 제 6조 (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) 제6조(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)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(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하거나 부설주차장의..

※ 아래 내용은 작성일자 기준입니다. 최신 법규에 대한 내용확인이 필요하며, 아래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부탁드립니다. 간혹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확인하면 '철도보호지구' 를 보게됩니다. 철도 보호지구에서 건축물의 신축, 개축, 증축 또는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에게 신고를 해야합니다. (철도안전법 제 45조) 여기서 철도보호지구란? 철도경계선(가장 바깥쪽 궤도의 끝선) 으로부터 30m 이내 지역을 말합니다. (철도안전법 제 45조) 궤도의 끝선 이란? 레일+침목+자갈(콘크리트)로 구성된 궤도의 끝선, 즉 자갈 혹은 콘크리트의 끝선을 말합니다. (선로장비지침 제2조) 세부적인 사항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업무지침 에 규정되어있습니다.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..